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등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조직 개편, 국정조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행정상 편의나 준비 부족으로도 침해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에도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물적 기반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착한법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무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도 요구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됐고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중앙선관위는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시위와 경찰 충돌 상황에 대해서도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모습은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특검까지 도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동일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 입법과 제도 정비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법조단체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