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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서 모두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라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당이 숙의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맹공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의 역결집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를 밟아 달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법 처리를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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