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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병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이동제한 장치(족쇄) 설치

고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압류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기존 번호판 영치 활동과 병행해 인도명령 대상 차량을 중심으로 한 표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 정보를 영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단속 차량에 탑재된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즉시 식별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인도명령 불응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하고 약 2억 3,200만 원의 체납액을 회수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대포차 공매를 적극 추진하며 범죄 악용과 벌금 체납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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