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월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 상황을 진단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비 방안과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 대응 체계를 함께 논의했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되며 전국 단위 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 7년간 통합 논의를 선도해 왔다. 2020년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치며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2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국가 의제로 확장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며 추진 여건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선거 이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를 중단이 아닌 전략적 재정비의 과정으로 보고, 제기된 쟁점과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 설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통합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대 교수는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정책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는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경북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준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내용을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마련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와 전담 조직을 통해 이전 대상 기관 유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는 더 나은 통합을 위한 기반"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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