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통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5개 사회보장급여 전반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사항을 연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과 연계한 82종 공적자료를 활용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한편 복지재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조사 방식은 대상 유형별로 나뉜다. 신규 신청자는 접수 단계에서 자격을 검증하고, 기존 수급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사항을 상시 확인한다.

또 공적자료 반영 시차에 따른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4~6월과 10~12월에는 정기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급여 신청 증가에 대응해 초기 상담과 대상자 발굴을 병행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통합조사관리 1·2팀은 총 15명으로 운영되며, 1인당 연간 약 9800건을 처리하는 등 높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조사·관리 실적은 총 11만8548건으로, 신규 1만5020건과 확인조사 10만35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0만6241건 대비 11.58% 증가한 수치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복지급여는 필요한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