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75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쪽에 가깝다.
정부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은 '직무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번에도 해법이 아니라 반복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새로 담았다.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30만~5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기업에도 시간당 훈련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약 1만5000명. 전체 '쉬었음' 청년 75만 명 중 일부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복귀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경험 부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44.8%는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체험형 프로그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 경험 제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유사 정책들이 반복됐지만, 고용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 총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청년을 다시 '시장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멈춰 있는 이유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조건 부족'이라면,
이 정책이 닿는 지점은
생각보다 좁을 수 있다.
돈은 풀렸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청년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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