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후정산제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연동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가를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한 후에야 최종 가격이 정해지며,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중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하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는 1년 단위로 전속 구매 계약을 체결·갱신하는데, 주유소의 선택권과 협상력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국에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는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맞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문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수출제한 품목을 합성수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방안으로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 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실제 당정은 이날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를 유인하기 위해 차액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수출 피해 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5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무역보험 관련 예산 규모를 기존보다 3조원 이상 더 확대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점점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여천 석유화학 단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회의를 통해 긴장감을 갖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며 "특위에서 추경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갑을 관계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더 듣고 싶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나프타 수급 문제, 석유 수급 문제,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화제품 단계로 번지고 있는 여러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