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형 6000호·할부형 500호 공급…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

무이자 대출 확대하고 월세 지원 신설…청년·신혼부부서 중장년까지 넓혀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무이자 대출과 월세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서울시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53.4%는 임차 가구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 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시는 이런 시장 불안에 대응해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시장 정밀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먼저 서울시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 확보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 4000호도 포함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하계5단지 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가 필요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처럼 연중 나눠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호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세대 초과 사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인접 자치구 상황도 함께 분석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250호,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호까지 넓힌다.

아울러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 금리 4.5%로 지원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놓인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월세지원+적금 결합 통장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수혜자가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할 경우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