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 일정·심사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당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처리 일정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 진행 후 추경 심사를 해, 내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4월 첫째주 목요일에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그 다음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4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처리 먼저 하자고 해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를 어떻게 할지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의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일정 협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14일로 이틀 정도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석유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심사 일정을 촉구했다. 특히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 제출이 3월31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 전후로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먼저 하고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정부 질문 3일을 위해 (추경안 처리) 일주일 늦춘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주말 사이 장외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지금 '전쟁 추경'을 안 하면 기업도, 국민도 파탄으로 다 죽는다"며 "물색도 모르고 앉아만 있는 야당이면 10%대 지지도에서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급등한 유가와 고환율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돈을 더 풀면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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