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헌을 논의 중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30일 개헌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들 정당들의 원내대표를 초청해 개헌 논의를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데 찬성했다.

개헌 논의는 우 의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힘을 실으며 논의가 가속화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늘 실패했다. 2018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법 미비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6공화국 헌법은 애초에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면서 "그간 헌법을 뜯어고쳐 독재를 했던 역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진영과 관계 없이 합의된 것을 토대로 '점진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한 등을 쟁점이 많은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개헌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우선 민주당은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달 5월11일까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발의해야 한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직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으로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 군소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과 범여권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헌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졸속 개헌'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정치권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 중심이므로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당내에서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우선 개헌추진 2차 연석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