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았는데 왜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오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라면 한 번쯤 느꼈을 의문을 공식적으로 꺼냈다. 국내 주식시장 결제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매도 후 대금이 이틀 뒤에 지급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T+2'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식을 거래한 날(T)을 기준으로 2거래일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다.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없고,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가 과거 미수거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미수거래란 일정 금액 없이도 주식을 먼저 사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회원사 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가 이뤄진다"며 현재 구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급 결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외 일부 시장에서는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실시간 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식을 팔고도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과연 바뀔 수 있을지, 향후 정책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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