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가 경제적 이익 되지 않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 대상의 보유세 개편 대책이 나오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세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와 비교하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의 기본 베이스(기본)는 결국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그는 "단기 공급 대책으로 일반 상가를 빠르게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과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공급,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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