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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 대응 중견·중소기업 '저리 융자'..."자본시장 가짜뉴스 엄단"

김 총리 "돌발상황 즉각 대응태세 갖춰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조 원대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7%대의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 차관 주재로 컨퍼런스콜 형식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업의 피해·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p) 할인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은(7조 원)과 한국산업은행(8조 원)·IBK기업은행(2조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합 20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상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매일 개최해 향후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간 공조하에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맡는다.

 

같은 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시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꾸렸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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