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추진한 2025 도민참여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과 15개 세부과제를 담은 정책권고 백서를 1일 발간했다.
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3월 시행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공론화를 추진했다.
공론화는 지난해 11~12월 전문가토론회, 이해관계자토론회, 권역별토론회, 도민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대표회의는 약 210명 규모로, 무작위선택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구성했으며 청소년 10명도 참여했다.
도민들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 편의성 강화 ▲지역 돌봄 공동체 및 돌봄경제 생태계 구축을 3대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다. 세부 과제로는 돌봄 불균형 완화,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백서는 공론화 전 과정과 정책 권고 내용을 담았으며, 영상 백서도 함께 공개됐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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