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 6000 돌파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해야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의 집값 하락·주택 매물 증가·전세값 상승률 둔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6308.17로, 한국 증시 사상 최초 6300선을 돌파했다. 장중에는 6313.27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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