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 약속을 한 경우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올린 별도의 SNS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이미 오래 전에 여러 형태로 승인됐다. 또한 터무니없고 부실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고 올렸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다른 법률에 의거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는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뒤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동원한 관세 부과 계획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SNS에서 "대법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문자로 표기하겠다"고 한 것처럼 대법원을 모두 'supreme court'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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