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처 합동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유니콘·데카콘 50개 '목표'…중견기업, '벤처기업' 인정
'5극 3특' 중심 지역 창업도시 10곳, 3.5조 지역성장펀드
韓 "벤처·스타트업 'K-빅테크' 성장위해 자원·역량 총동원"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를 만든다.
'모태펀드 2.0 시대'에 맞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연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국가 차원의 '벤처 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를 통해 확보할 5만장 규모의 AI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해 전략 배분한다.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즉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4강 반열인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를 확대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투명하게 운용하고 전략을 강화한다. 숙원이던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한다.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늘린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공급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만든다.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과거 정책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종합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역 벤처 투자 확대'를 꼽았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 벤처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기존 정책과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 벤처 생태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며 "올해 광역권 4곳에서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그조차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종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다음 달부터 창업벤처혁신실장 공모에 들어가고 국가AI전략위원회에 스타트업 벤처 분과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감독원과 세제 혜택 마련, 코스닥 시장 개편 등도 논의하고 있다.
노 차관은 "올해를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이 K 빅테크로 성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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