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각종 담판을 성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대내외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위기에 봉착한 다자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은 지난 1일 정상회의를 마치며 공동합의문인 '경주 선언'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국가들은 문안 타결을 위해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내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자유무역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서다.
특히 올해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APEC 정상회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수십년간 국제사회가 구축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을 모색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APEC 21개 회원이 전환기의 국제 무역질서를 두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냐는 점이었다. 특히 '무역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경주 선언' 발표에 대해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 중, 일, 러 등 APEC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최근 무역·관세 등을 둘러싼 미중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주 선언'에는 다자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은 담기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반대 때문이다. 직전 APEC 정상선언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상 간 공동선언이 아닌 각료급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정도로 타협했다. WTO로 상징되는 다자간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주 선언' 채택 불발의 우려를 딛고, 모든 회원들이 동의하는 결과물을 도출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APEC에선 WTO 개혁을 둘러싼 미중 입장차로 공동선언 도출이 불발된 바 있는데,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안을 내놓고 끊임없이 협상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또한 '경주 선언'에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각료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을 반영해, APEC의 기반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는 점도 의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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