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 양국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한 中 역할 당부… 시진핑 "노력 지속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고 경제·치안분야 등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후 계약서 1건과 MOU 6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한중은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간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년)에 관한 MO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빈 만찬 후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회담 성격을 규정했다.
또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어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사실을 전했다. 이를 통해 양국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실질적 협의, 지방경제 활성화 위한 협의 채널 다양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문화·환경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 시행 등 노력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향후에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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