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타결 예단 어렵지만 끝까지 협상"

한미 간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쪽에서 선투자 부분에 대한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며 "현재 (대미 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두고 한미 양국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는가,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사업인가,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 등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국 측에서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현금투자)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를 두고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CNN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거 같다. 현재는 맞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한국이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2000억달러를 분산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3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외환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포지션을 정한 상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가 500조원 정도인데 이걸 선투자하라는 게 국민 감정을 떠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문서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에 국민 경제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역사적인 책무의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삶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과거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협상 진전 여부에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또 "자동차 업계가 수출 현장에서 피해를 감내하는 부분은 무겁게 생각한다"며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대미협상에 동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새벽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양국 입장이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경주 APEC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