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큰 쟁점 한두개 남아…러트닉 美 상무장관 만나 담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 조율을 위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아 추가 협의를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상황이다.

22일 오전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가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APEC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만큼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양국 관세협상 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측으로선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크다.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협상 결과는 대미 자동차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현재 66%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수출은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로 감소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상황이다.

관세협상 타결 시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유지 ▲단계적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 가동 등 투자·교역 패키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투자 지연 손해를 볼 수 있어 APEC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남은 쟁점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시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및 외환시장 안전장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통상 및 투자 관련 사항을 거론한다. 또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되지 못했던 안보 관련 사안(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도 이번 협상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만약 통상 MOU 등 부분에서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단은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