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에 이어 흑연 등 핵심 배터리 소재까지 중국의 수출 규제 목록에 오르면서, 한국 첨단산업은 또다시 '공급망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발 위기가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아니라 수차례 경고된 위험이었음에도 한국의 전략자원 정책은 여전히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인조흑연 음극재,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수출 규제를 넘어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압박에 대응한 역외 조절 카드로 해석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전반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본질은 '한 번 공급이 차단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외통수 구조'에 있다. 희토류나 흑연은 여러 국가에 매장돼 있지만, 이를 산업용 소재로 정제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생산뿐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까지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 특성상, 원광 확보만으로는 자립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이 수출 밸브를 조이는 순간 밸류체인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속성이 고착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해외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또는 우방국 내 정제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세제 지원, 투자 유도,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내 자원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가 가격 안정기에는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단기 순환형 대응'의 틀을 반복해 왔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전략 광물 확보 방식, 비축 정책, 해외 투자 방향 등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축적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공급망 안보 체계는 위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정 국가의 조치 하나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존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급망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성'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다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일이 아니라, 공급망을 '축적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