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리,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혐오표현 시위 대응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두루 점검받았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책 보완 의지를 밝혔다.

■ '혐중 시위 반대 캠페인' 공방…정 교육감 "학생 인권 보호 위한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구로구 한 중학교 앞에서 열린 '혐중(혐오표현) 시위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캠페인은 일부 단체가 학교 앞에서 반중(反中) 구호를 내세운 시위에 대응해, 학생 혐오와 인종차별 표현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교육청이 나선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이 참여한 반중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해당 지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70%에 달하고, 시위로 인한 학생 불안이 커 학교장들이 대응을 요청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학생의 인권과 정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혐오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지역 현안 논의였을 뿐" 해명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은평구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도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됐다. 간담회 당일 박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날 간담회를 연 것은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박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실은 당일 알지 못했다"라며 "간담회는 박 의원 지역구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청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요청이 있으면 학부모·학생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라며 "흑석고등학교 관련해서도 나경원 의원과 협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학생 정신건강 대응 실효성 논란…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 단계별 강화"

이날 국감에서는 학생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학생의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는 단순 상담을 넘어선 사회적 대응 과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가 1회 회의에 그쳤고 실질적 활동이 미흡하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위원회는 내부·외부위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위해 개선 중"이라며 "예방교육 강화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학령인구 감소·학군 불균형 지적…"서울만의 중장기 대책 필요"

학령인구 급감과 학군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은 전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적응 대책뿐 아니라 인구 유출을 완화할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5년간 학교 통폐합 계획을 단 한 곳만 세운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서울의 학령인구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과 인근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맞물린 결과"라며 "현재 통폐합 계획은 1건이지만 중장기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교육감은 국감 인사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래교육, 돌봄, AI·디지털 교육, 학생 안전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과 재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