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과거 인연이 화두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이용해 산림청장직을 '셀프 추천' 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얘길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USIM)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