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탈세액이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지난 2020~2024년 기준)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세액은 2조11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업을 벌여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해 이들의 탈루소득액은 7603억원으로 전년(3334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탈루소득액은 지난 2020년 3416억원, 2021년 3402억원, 2022년 3431억원, 2023년 33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3000억원 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7000억원대로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2024년 기준) 조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탈루소득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 연도들에 비해 문제점이 있는 곳들을 추가로 찾아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 지난해 유독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탈세 대부업체 비중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탈세 대부업장은 총 162곳으로, 42개 업장에 불과했던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4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

취약차주의 대부업체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만큼, 불법 대부업 관련 감사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대부업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667억원에서 지난 7월 89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의 평균 대출 금리가 13.9%인 것을 고려하면, 취약차주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대부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대부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단기간에 2배 이상 급증한 데 더해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 대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명륜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불법 대부업 영업 현황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륜당은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업체로, 현재 대부업체를 끼고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