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추진력 기대감 … 규제 Vs. 진흥 '정책 충돌' 우려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은 신설 부처로 이관되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경부에서 신설 부처로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은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강력하고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며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과 밀접한 만큼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하기관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하기관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행안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갈라놓는 조치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기후 거버넌스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그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온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총괄하면 두 기능이 충돌해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