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7개 시·도별 현황 첫 공개… 10월 전국 합동단속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침했다. 경기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