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청문회…온플법은 통상마찰 우려로 유보 입장, "갑을관계 개선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세금·과태료 체납 논란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사익편취·부당지원 같은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질의응답에서는 플랫폼 규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지정제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국이 사전규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선 과감히 온플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갑을 관계 문제는 플랫폼 경제로 확산되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과제"라며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명 전에는 온플법 강행을 외치다가 지명 후에는 후퇴했다"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을 복안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주 후보자는 "현재 입장은 후자"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자사 외 플랫폼 출시를 막은 사건이 미국에서 문제 됐다"며 "해외 빅테크의 집요한 시장 착취를 공정위가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독점 규제 도입이 늦었다. 3년 전만 도입됐다면 지금보다 통상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빅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를 이어가고 있어, 국제적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륜당·명륜진사갈비 같은 사례에서 창업 시 고금리 대출 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자 "취임하면 약관 문제까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세금·과태료 체납 문제에 대해선 야당 공세가 집중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압류만 14차례, 아파트 재산세 체납까지 있었다"며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납세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은 없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의 정의를 말하면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주 후보자는 "직장과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공정위의 긴급 점검을 질의했고, 김남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수수료가 40%까지 오르는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언급하며 "작은 사건 신속 처리에는 필요하지만 대형 사업자 사건에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자 주 후보자는 "동의한다. 취임 후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