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윈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시장 시스템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혁신 역량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시장 시스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구축에 대해서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를 인용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자연적 자유"라며 "공정위의 사명은 이러한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오랜 기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위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