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인구 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책 기획부터 성과 측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는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평가 체계는 ▲인구 정책 사전 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 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합한 종합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 예산은 꾸준히 늘어왔으나, 객관적 성과 검증 체계는 미흡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사전 단계에서는 정책 사업 기획 시 인구 영향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점검하는 '인구 영향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영향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구 관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개선한다.

사후 관리는 '인구 정책 사업 성과 평가'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종합 검토하고, '핵심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해 중장기 실효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소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성과 평가 결과는 경남도 인구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를 통해 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 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추진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