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요금 체계 개편·규제기관 독립성 강화도 제언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기상 조건에 따라 급변하면서 전력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KDI FOCUS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8%, 2038년 29.2%에 이를 전망"이라며 "수요·공급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도매시장을 가격입찰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설비의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변동비가 거의 없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고, 발전량이 급증할 경우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줄일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과잉 공급돼 발전량을 버리는 사례가 반복됐다.

용량가격과 보조서비스 가격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국내 용량 가격은 1990년대 건설된 발전소의 투자비를 기준으로 단순 조정하는 방식이라, 기술 변화나 연료비·금융비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비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수요 증가 시 오히려 하락하는 구조여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핵심 설비 투자 유인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전력량·용량·보조서비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경쟁적 입찰을 통해 필요한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 전환 ▲시장 기반의 용량 가격 결정 ▲보조서비스 가격의 수요 연동화 등을 제시했다. 또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장 감시와 가격 규율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