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내수 진작에는 기여하지만, 한편으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빚 급증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지표들이 주목받는다. 다음달 상순쯤 공표 예정된 이 보고서에는 향후 40년간의 나라살림 전망과 관련한 수치들이 제시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는 2020년 시작, 5년 주기로 다가올 회계 연도 40년치에 대한 재정 예측을 분석·공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오는 2065년도까지의 장기 재정지출, 국가채무 수준 등을 한눈에 미리 엿볼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나랏빚이 큰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례 편성된 추경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중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로 발행한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의 71%(923조5000억 원)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대에 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지출계획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출구조조정(106조 원)·세입확충(94조 원)·민간투자(10조 원) 등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위해선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민간투자는 경기 상황이 악화할 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에 210조 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재정을 지속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있다. 이는 국가의 대외신인도 및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통해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관리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제무대에서 재정비용·부채부담의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