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임하는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 비자' 발급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녁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 등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외국 인재가 한국에 오면 특별 비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급 기술만 가진다면 과감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한국이 연구하기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해외 거주 대한민국 인재들도 한국에 온다면, 박사 후 연구원 트랙을 신설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연구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舊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민간이 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제공해 주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세제지원을 받아야 하면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민간이 업무를 하는 데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해 초혁신경제로 가겠다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춰 잡았다. 이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로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대해선 AI 등과 연관 지었다. 초혁신경제를 이뤄 내는 경우 3% 선을 넘어서는 연간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초혁신경제로 되면 (성장률) 3%, 더 열심히 하면 4%. 이렇게 간다면 타이완 등 (경쟁국 성장률을) 캐치업(따라잡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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