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개최…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발표

주요국 수출통제 품목 등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 물류 분야 중심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확대

구윤철 "진짜 성장 이루려면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돼야"

정부가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 50조원 규모의 전주기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가공·생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편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우리는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짜 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를 달성하려면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6월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 외에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필수재를 신규 지정했다.

또 경제안보서비스의 범위를 해운·항공에 국한하지 않고 물류 전반으로 확대해 고위험 1등급 품목·서비스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공급망을 업스트림(Upstream, 자원 탐사·확보·R&D), 미드스트림(Midstream, 운송·유통), 다운스트림(Downstream, 가공·생산·수요처 확보)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자원 확보 단계에서는 해외 광물개발 투자 확대, 재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운송 단계에서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2032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해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수입처 다변화, 생산단가 차액 보조, ESS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 유인을 유지한다.

특히,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통해 실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총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10조원), 수출입은행(13.3조원), 산업은행(18조원), 기업은행(4.5조원) 등에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신보·기보·무역보험을 통한 4조4000억원 보증·보험 우대도 제공한다.

또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1.8조원)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6000억원)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