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출범해서 맞이한 것은 2·3중 복합위기였다"며 "그래서 정부 출범 즉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을 다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지시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던 데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TF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이 현안 간담회를 연 것은 정부 출범 및 이 대통령 취임 76일 만의 일이다.

강 실장은 "(추경안이) 단순한 응급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쉼없이 마련했다"며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펀드 조성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거론했다.

또 강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성장기회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며, 공정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는 옳지 않다"며 "(정책의) 톤 앤 매너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실장은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나"라며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 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 인식할 거라고 본다"며 "중기적, 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투자,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플랜과 세계적 기준에서,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다 맞춰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국가 채무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뒤에 몇천억 빚진다'는 비판은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