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면담하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암참은 이러한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과 고용노동부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이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은 한미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규제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암참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메시지가 중요하고, 한국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암참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경영계의 입장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대변하고 있는데, 암참도 그렇고 노조법 2·3조와 배임죄 관련 사안 등 경영계에서 적극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허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지금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대로,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전날(18일) 국회를 찾아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제외 ▲법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