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배드뱅크 출연금 요구 및 교육세율 인상 예고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수신금리 경쟁이 더해지고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배드뱅크 출연금 요구에 더해 세제 개편으로 교육세율 인상에 나서자, 저축은행업계에선 재무 건전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일환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설립되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 재원의 50%인 4000억원을 분담한다. 그 중에서도 제2금융권 출연금은 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안 일환으로 교육세도 인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0.5%포인트(p) 인상된 1%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저축은행권 내에서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신규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업황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대출금리 상승 압박을 받아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9%로, 지난 2015년 이래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간 수신금리 경쟁 기조까지 확산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유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3%대 고금리 카드를 꺼내들면서 수신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최대 3.30% 금리로 제공한다. 청주저축은행 역시 '펫팸정기예금'을 3.20%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수신금리 경쟁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액이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와 함께 수신 금리를 올려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 측은 "단기적으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35%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예금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 대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수신금리 경쟁이 확대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기조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요구, 교육세율 증가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수신금리 경쟁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출금리 인상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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