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도약(이른바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불거지는 규제와 지원단절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참석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출범한 '1차 성장전략 전담반(TF)'의 후속 조처다. 정부는 기업성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릴레이 형식의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성장 궤도에 오른 중견기업들이 겪는 제도적 걸림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는 대폭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가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80여 개의 지원이 소멸하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또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및 342개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구조는 성장을 미루게 만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성 정체 구간에 들어선 중견기업(업력 8~19년) 맞춤 대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일방적 자금지원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확장까지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프로그램 확대, 정책 설계의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통계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