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인플레 변수 속 상법 개정 ‘긍정 평가’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공개매수제도 검토 필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증시 전망을 논의하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 서유석 금투협 회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등 국내외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도 국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사의 의무사항에 소액주주 보호 조항이 추가된 점이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사주 소각 확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후속 증시 우호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내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제도 외에도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공개매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금자산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완화 및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퇴직연금 분야의 증시 유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긴 침체기를 지나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자본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도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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