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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K-스틸법'으로 韓 철강 산업 지키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과제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 효자 수출 품목인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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