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제안도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며 "'이 전 위원장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의 국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 부처 장관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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