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빠른 속도로 이춘석 의원의 거취를 결정한 것은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을 공약한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놓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일부 하락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 의원인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제2분과장을 맡은 인사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드러나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도 빠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 법사위원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의원은 6월 말 선출됐으므로, 임기를 한 달 정도만 채운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