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경영부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해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와 주요 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경제6단체장들과 회동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도 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의 기업 성장방안 ▲AI·데이터 등 신산업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의 구 부총리를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