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름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의견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 "의견 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도 사면에 대해 논의하는지,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는 결정됐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치인 사면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인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 서한이 전달됐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를 연다. 이후 사면안을 정 장관이 보고하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을 벌이다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 몰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동자 등 전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민생 사범 사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정치인 중 사면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는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에 6·3 대선 직후부터 혁신당뿐 아니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세 정당 모두 대선 당시 민주당과 함께 연대했다.

이런 가운데 21년 전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다 수배를 당한 이 대통령을 숨겨줬던 이해학 성남주민교회 원로목사나 시민사회계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종교계의 김상근 목사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등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득구 의원이 지난달 26일 사면을 공개 건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기조에 맞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형기가 아직 반 이상 남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보수 진영의 공세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복권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 사면은 반대하면서 보수진영 사면 명단을 전달하는 모습에, 이와 관련한 공세를 가하기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야당의 사면 요청으로 인해 정치인 사면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 중 사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오는 7일 회의 후 결과를 보고하면, 이 결과를 두고 광복절 직전까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