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12만 돌파에도…정책 수정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 상승
정청래 ‘공개 발언 자제’ 지시에 후퇴 신호 감지…정책 불확실성은 여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불과 이틀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보여준 회복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50억→10억원)'이라는 강력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내 재검토 가능성과 정책 수정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선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1% 오른 3147.75에 마감했다. 지난 1일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지만, 이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시장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대주주 10억' 기준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정책 발표 나흘 만에 관련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은 12만 명을 넘겼다.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은 12만5357명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주식 대신 미국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반응이 확산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지수가 반등한 배경엔 '정책 후퇴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위에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당내 공개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후퇴 신호'로도 보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철회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현행 그대로 넘어가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 11월 조세소위 등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며 "여론과 시장 반응을 고려하면 현행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반등 흐름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세부 구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보고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요건이 과도하고 실효성도 낮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는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를 자극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세제개편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기대를 흔들었다"며 "PER(주가수익비율) 개선 논리가 약화돼 업종 전반의 동반 강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 일정과 맞물려 증시가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선거와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투자자와 정면충돌하는 방식의 입법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8월 중순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하반기 증시가 강세 흐름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증시가 빠르게 반등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 정책 수정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시장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8월 국무회의와 9월 정기국회로 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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