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인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등 일몰

전임 尹 정부, 예산 부족등 이유로 대부분 없애 불만 ↑

"노사정 협력 모델, 재도입해야…재정 부담땐 재설계"

국정기획委, 우수 청년인력 유인책 '청년미래적금' 제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 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여전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어졌지만 효과가 가장 컸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다시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재직자를 위한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각각 일몰이 되면서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기부가 대안 상품으로 2023년 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 시행하기도 했지만 예산 축소로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생색만 내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지금은 내일채움공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34세 이하)과 기업, 정부가 5년(60개월)간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근속한 재직자에게 약 3000만원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특히 시행 4년만에 14만명에 가까운 청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등 기업 현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2년 당시 내놓은 '이슈와 논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이라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기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특히 이 제도는 노사정이 협력한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시행에 따른 효과도 컸던 만큼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재정이 다소 부담된다면 정부 기여금 비중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작성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우수 청년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위한 아이디어로 '청년미래적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