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방패삼아 이자수익으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가계대출이 불어났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은행권은 금리 하락기를 맞아 예금금리를 내렸다. 앞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신금리도 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5%로 작년 10월(3.37%)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금리인하와 달리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 연 3.93%로 올해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은행은 대출 급증세를 잠재우기 위해 대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해명한다.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당국의 관리 기조에 대응하면서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확대됐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 (1.336%p) 대비 0.082%p 확대된 수치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적금으로 받을 이자는 줄어 들고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이자장사'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냥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될 수 없다. 마중물과 같이 은행의 투자로 소비자들의 금융혜택이 늘어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금 금융소비자와의 상생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생산적 금융은 무엇일까. 단순히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뛰어 넘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활동이 생산적 금융이다. 즉, 은행 자금이 미래 성장동력이나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 환원에만 신경썼다면 좀 더 고차원적인 금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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