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한국 협상단과 회동한 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향후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추가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3500억 달러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른바 '90:10 수익배분 구조'를 언급했다. 이는 최근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을 때와 유사한 표현이다. 다만 일본 사례는 트럼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표 주체가 다르다.
한국 정부는 90% 수익 귀속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관련 내용도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도 이 '90% 수익'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은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일정 기간 유보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아직 투자펀드의 구조, 참여 투자자, 수익 배분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를 보증하는 구조라면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미국 내에 머무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상적인 국가 간 협의에서 수익의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미국 측과도 그러한 전제는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결국 실제 수익 배분 구조는 향후 사업 설계 및 이행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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