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했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등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협상단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내건 대표적 조건은 조선업 중심의 대미 투자다. 총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통해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에 투자된다. 이는 양국 조선업 생태계 강화와 국내 관련 산업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 산업군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 논란이 컸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측은 기존 시장 접근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한 국내 농축산업 보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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