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규모 일본의 40% 수준
중국, 관세협상 석 달 더 연장하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 도착 직후부터 상대 측과 관세협상에 나섰다. 그는 31일로 예정된 스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29일(현지시간)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제 관세부과 유예의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이틀 안팎이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도착 3시간 만에 상무장관과 긴급 만남을 가진 것이다. 재무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양국 간 세부 협상안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측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 협상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야 한다"며 최선의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러트닉 장관이 해당 기사에서 거론한 한국 관계자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에 앞서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두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릭 장관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현지를 따라 찾았다.
기재부와 산업부 등은 우리 측이 제시해 온 협상안의 주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 정부·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액 수준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줄여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경제규모가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작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7000억 달러, 일본은 4조2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로선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바와 같은 수백조 원(우리 돈 기준)어치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 측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이 설정한 상호관세 부과의 유예는 미 동부시간으로 31일 자정(한국시간 8월1일 오후 1시)을 기해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당초 시한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단, 그의 언급이 정확히 '한국'을 지칭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는 29일(한국시간 30일)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내일 끝낼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내일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탓에 트럼프가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묻고 답하는 와중에 기자들 질문 여러 개가 뒤섞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해당 질문에 대해 "무엇을 내일 끝낸다고?"라며 되물었다. 이에 기자가 "관세"라고 하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국과의 협상만을 가리킨 건지, 아니면 각국과의 전체 관세협상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건지에 대한 혼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각각 미국과 타결에 이른 가운데 미·중 간 관세협상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관세유예 조처를 추가로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각국(7월 말)과 달리 미국이 지난 5월12일 중국에 제시한 유예 시한은 열흘쯤 후인 8월11일이다. 실제 연장 여부는 트럼프의 승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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